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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폭탄' 현실화 조회수 : 577, 2011-12-27 09:23:20
Tax33.com
다음은 2012.12.27 전자 신문에 실린 내용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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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 세금 결산을 위해 올 1~6월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면서
  매달 익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도록 했다.
  1억원짜리 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면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연말에 올 상반기(1~6월)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올 하반기(7~9월) 지연 발행분은 내년 6월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물밑에 있던 '가산세 폭탄'이 순차적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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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새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어서 가산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 명시한 제도여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발행이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한 구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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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2260155&portal=001_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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